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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 발제]
민주주의를 부르는 성평등, 경남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김 소 진 (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강사) (경남여성단체연합 여성정책센터 센터장)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전국 지방선거 이후, 2023년은 현 정부는 물론, 민선 8기 지방정부와 의회의 정책 및 그 기조가 본격화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경남의 경우,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권력이 동시에 바뀌었다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다시 원래의 기득정당이 정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경남도의회의 경우, 도의원 64명 중 60명이 국민의힘, 4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특히 양당 이외의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의원은 의회 구성에서 아예 사라졌다. 게다가 도의회 여성의원 수 역시 (11.9%)에서 3명(4.7%)으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무엇보다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현 대통령은 여성 정책 및 성평등 인식에 대한 기조는 현재 이르러서는 여성가족부 폐지시도를 위시하여 가정폭력 상담소 인력축소 및 예산삭감, 한겨레(2023.10.20.). “가정폭력 상담소 줄인다…‘피해자 보호’ 국정과제 엇박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2905.html>
고용평등상담실 지원 중단 방침 KBS뉴스(2023.10.18.), “성희롱 피해 상담 ‘최후의 보루’ 고용평등상담실 폐지 괜찮을까”,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96042&ref=D>
등 여성과 관련된 기관의 예산삭감 및 지원 중단 등의 방식으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여성정책과 제도를 형해화(形骸化)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인간’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은 이름이 없던 여성들의 피와 눈물, 그리고 죽음과 맞바꾼 것이었고, 그 역사는 가열차고 유구하다. 이렇듯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이어온 투쟁 끝에 쟁취한 성과는 2023년 현재 한국 사회에서 차별과 혐오의 언어로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 그러나 이처럼 암담한 현실에서도 ‘우리들’은 주저하지 않고 “언제나 그랬듯이, 길을 찾을 것”임을 믿는다.
그 길을 찾는 시작으로 경남여성단체연합 부설 여성정책센터는 2023년 상반기에 ‘민선 8기 경남지역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변화 추이 모니터링’을, 하반기에는 ‘경상남도의회의 각 위원회 회의록 모니터링’을 통해 경남지역의 지방정부와 의회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다만 민선 8기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변화 추이 모니터링 결과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상세히 다루지 않고, 최근 나온 경상남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함께 검토하여 내년 연대활동으로 계속될 것임을 밝힌다.
다음, 경상남도 도의회 각 위원회 모니터링은 2023.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도의회의 7개의 상임위 가운데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6개 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위원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와 예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하여 모두 7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14명의 연구위원이 2023년 7월부터 10월 초까지 약 3개월 정도 진행하였다.
모니터링은 해당 기간의 위원회의 회의록 모두를 “여성, 성평등, 성교육, 성차별, 역차별, 젠더, 경력단절, 인권, 페미니즘, 성인지, 고용” 등 29개의 열쇠말로 검색하고, 위원들의 발언을 중심으로 회의록(경우에 따라서는 영상회의록)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발언 주제, 발언 시 안건 사항에 따라 예산, 정책, 출연기관 및 위탁기관, 조례 4개의 분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발언에 대하여 4점 척도로 성인지감수성 평가를 하였다. 단 성인지감수성 평가를 하기는 어려우나 인권침해 등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발언 성격을 단순 질의, 현황파악 질의, 문제 제기 및 지적, 정책적 대안 제시, 성차별 및 혐오 발언, 기타 6항목으로 구분한 후, 발언 목적과 발언 성격을 복수응답으로 평가하였다.
각 위원회별 모니터링 결과 중 교육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발제 발표로 갈음하고 그 외 위원회 모니터링 결과를 간단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위원회별 총평은 무순이며, 다만 교육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의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다룰 필요가 있어서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고 해당 위원회를 모니터링을 진행한 연구위원이 구체적으로 발표하기로 하였다.
첫째, 기획행정위원회의 경우, 해당 기간동안 9차례 임시·정례회가 열렸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은 11명 중 여성위원 2명, 남성위원 9명, 정당별로는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이 10명, 더불어민주당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관 부처로는 기획조정실 · 소통담당관 · 홍보담당관 · 감사위원회 · 자치행정국 · 자치경찰위원회 및 그 지도 · 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도립대학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인재개발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재)경남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있었다.(경상남도의회 홈페이지 참고) 위원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대부분 소관 부처의 업무 파악이나 조례개정 관련, 주류였으며 특히 로봇랜드로 인해 경남도가 부채를 짊어짐에 따른 경남도의 적극적 조치가 미비했던 점 등을 짚으며 정책질의나 제안들을 주로 나누었다. 업무 관련 질의와 조례개정 내용 관련 토론도 있었던 반면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발언하는 경우도 있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루는 업무 중에 여성 관련 내용과 발언은 드물었다. 그러나 몇몇 위원은 업무 내용과는 상관없이 여성 관료가 나왔을 때 답변 내용보다는 자세나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었고 성차별적 발언을 하고 여담으로 넘기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차별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는 등 성인지 감수성,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
둘째, 농해양수산위원회의 경우, 임시회 6회, 정례회 4회로 총 10번의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10명의 위원 전원 남성위원이며,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 9명과 더불어민주당 위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대체로 정책적 대안 제시와 문제 제기 및 지적, 현황파악 질문이 많았다. 그중에는 정책에 대한 소신 있는 발언이나 성인지 관점이 반영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발언 성인지감수성이 높은 발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농번기 농촌 여성들의 식사 준비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급식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 여성 농·어업인 바우처 사업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제시
■ 바우처 사업에서 여성어업인의 신청 저조에 대한 문제 제기와 청년 여성어업인이 신청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제시
■ 여성어업인의 신청이 저조한 이유를 파악해 많이 수혜가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마련 요구
도 확인되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정책이나 예산 심의와 관련 경우에도 성 역할 규범에 의한 성차별적 발언 성인지감수성이 낮거나 성차별적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조리원 인건비를 제대로 책정해서 반영할 수 있는 대책 대신 음식을 만드는 일은 여성의 무급봉사로 할 수 있는 일로 간주하는 성차별적 발언
■ 귀농귀촌을 위해 당사자가 원하는 실질적인 지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요구는 필요하고 적절하나, 보육의 책임을 여성으로 상정해 '엄마'로 한정하여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차별적인 발언
■ 성별 이분법적인 설명으로 역할을 구분하며, 직장인 여성의 쇼핑을 충동구매로 치부하고, 과장이라는 직급을 남성의 직급으로 상정해 여성은 ‘엄마과장님’이라 호명하는 등 성역할 규범에 의한 성차별 발언
■ 여성 농·어업인이 처한 현실 및 어려움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고려 없이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복지혜택을 마치 정치적 전략으로 무분별하게 예산을 쓴다는 성차별 발언
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건설소방위원회의 경우, 균형발전국 · 도시주택국 · 교통건설국 · 도민안전본부 · 소방본부 및 그 지도 · 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경남개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재)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다루는 위원회이다. 그 구성은 11명의 남성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당별로는 11명 전원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소방건설위원회는 모니터링 대상 기간 동안 모두 6차례 정례회의 및 임시회가 열렸다. 6차례 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여성과 관련된 그 어떤 의제도 논의된 바 없다. 그러나 해당 기간 동안 안건으로 상정된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또는 “경상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의 내용상 성인지 관점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조례에서조차 “여성”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성인지 관점으로 제안하는 발언이 없는 것은 성주류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는 경제환경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는 투자유치단 · 창업지원단 · 산업통상국 · 경제기업국 · 환경산림국 및 그 지도 · 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주)경남무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재)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재)경상남도경제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다루는 위원회로 모두 10명의 남성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9명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며, 나머지 1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에서도 드러났다.
넷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청 및 교육청 예산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로서, 모니터링 대상 기간동안은 경남교육청을 포함하여 모두 7차례 임시회 및 정례회가 있었다. 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모두 15명의 위원 중에 여성위원은 1명이며, 정당별로는 15명 전원이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다. 여성 혹은 젠더와 관련된 예산/정책 혹은 발언은 모니터링 결과, 제405회 정례회(교육청)에서 4건 정도가 확인되었는데, 주로 교육청이 추진하고자 사업 중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교육" 관련 사업 가운데 정책 1건과 예산 3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는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교육 관련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이나 인식이 부족한 발언이 있었다. 특히 성교육을 좁게 이해하여 “젠더 교육을 이상한 방향의 성교육”이라고 발언하는 등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발언도 있었던 반면, "성폭력 예방 및 피해회복 지원사업"의 취지에 대해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경남도의회 상임위 모니터링 결과, 위원회별 차이가 있으나 성인지적 관점에서 크게 3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여성 의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거나 건설소방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와 같이 아예 여성 의제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것을 문제점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성폭력 및 성교육 등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부족의 문제,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위원회에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조치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도의회가 한개 정당 소속의 남성으로 이루어져 인적구성의 다양성 부족, 또는 경남지역의 정치적·문화적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의정활동이 돋보이는 경우도 더러 확인할 수 있었으나, 특정위원회의 경우, 공식 회의 석상에서 성차별적 발언 및 혐오 발언 등 부적절한 발언을 통해 성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한 바, 이는 성평등에 대한 퇴행은 물론 경남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차별과 혐오의 언어는 결국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도의회의 책임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무엇보다 의회 구성원 모두에 대한 성인지 교육 및 성평등 의식 강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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