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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결혼드림론’ 제도,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창원시는 내년 특례시를 앞두고 ‘인구 100만 사수TF’를 만들어 5년 간 1만명 증가를 목표로 ‘결혼드림론’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결혼드림론’은 결혼 시 창원시의 보증으로 1억원을 대출해 주고 1자녀 출산시 이자 면제, 2자녀 출산시 대출원금 30% 탕감, 3자녀 출산시 전액 탕감하는 제도라고 한다. 창원시는 연 2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명칭도 ‘사수’라는 용어를 붙여 죽기를 각오하고 인구 100만명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시급성이 보이기는 하나 올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창원시의 인구가 월 5,6백명이 감소하고 있는데 감소하는 원인을 파악해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는가.
단지 인구감소의 해결을 결혼과 출산으로만 해결하려는 이 정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원시에서 1억원까지 보증을 한다는 것은 이후 이 대출금에 대해 부실을 떠안을 우려가 크다. 둘째, 자녀를 낳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상황인 중산층가구에게 오히려 혜택이 많은 정책이 될 수가 있다. 맞벌이 부부에게는 정책의 배제가 될 수 있다. 셋째, 이 정책은 성인지적 관점이 완전히 배제되었다. 비혼청년의 정책은 초라하거나 창원시를 떠나는 인구 특히 20대 여성청년을 위한 정책은 소외되어 있어 인구 유출이 이들을 중심으로 더 일어날 수 있다. 20대 여성청년들은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창원을 떠나고 싶다고 한다. 일자리가 없어 창원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 더해서 정책에 소외되고 있다. 성차별적 문화에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청년여성들에게 창원을 떠나라고 하는 정책인가 묻고 싶다.
이 제도는 금액차이는 있지만 2019년 2월 헝가리에서 시작했는데 결혼 시 4000만원 지급과 자녀수에 따른 추가혜택으로 내놓은 대책이었다. 하지만 2019년 12월의 보도를 보면 헝가리에서 결혼수가 반짝 급등했다는 보도도 있지만 아직 정책의 성공여부를 판단하기엔 이른데도 창원시가 무리하게 따라하고 있다. 세계 모든 국가의 단순히 저출산 정책만 따로 했을 때 성공한 국가는 현재까지 없으며 단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저출산 원인 중에는 노동시장이나 교육,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여성에게 부과된 돌봄과 보육 등 성차별 요인도 존재한다.
창원시는 무리한 출산단기정책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소외감을 증폭시킬 것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확충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정책으로 성차별적인 문화를 개선하여 여성청년들이 자녀를 출산하고 싶은 창원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창원시는 결혼드림론 정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먼저 “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야 한다.
2021. 1. 7
경남여성단체연합, 여성의당 경상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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