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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경상남도 성평등 정책 이행 평가 기자회견문>
민선7기 김경수 도정 2년, 경남 여성의 삶은 나아졌는가?
지난 7월1일 자로 경상남도는 민선7기 김경수 도정 출범 2년을 맞았다.
2년 전 제 37대 경남도지사로 취임한 김경수 지사는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이라는 표어 아래 도정 4개년 계획으로 경제혁신, 사회혁신, 도정혁신의 3대 혁신을 중심으로 경남을 새롭게 바꿔나가겠다고 하였고 취임하자마자 맞은 2018년 7월 첫 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서 ‘만년 하위권을 맴도는 경남의 성평등 지수를 중상위권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인사말을 들으며 이제 우리 경남 여성의 삶이 한층 나아질 것이라는 커다란 기대를 안고 도정 출범을 지켜보았다.
유엔은 2015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면서 근본 목적과, 세부목표 17개 중 다섯 번째 세부목표에도 성평등을 꼽았다. 그리고 구미 선진국들은 이미 성평등을 국정기조로 삼아 성별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여성시민사회는 경제성장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우리나라도 이제 사회변화와 젠더 관계의 역사적 변동에 대한 여남 공동의 이해를 토대로 그에 대응하는 정책수단으로 성평등을 사회발전 전략으로 채택할 것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또한, 경남여성단체연합은 2018년 민선7기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경수 도지사 후보와 새로운 경남,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김경수 도지사는 취임 후 도정4개년 계획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전략 및 과제로
1.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양성평등위원회 기능과 역할 재조정, 양성평등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 여성정책연구개발 기능 강화(여성정책재단 설립), 여성 특보 신설
2.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교육 강화, 공무원과 농어촌 지역민, 소외계층 등 대상의 성평등`성인지력 향상교육 실시
3.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달성(2020년), 여성 지도자 양성과정 및 여성 지도자 심화과정 운영, 5급 이상 여성공무원 20% 달성(2022년)
4. 젠더폭력 방지 기반구축을 위해 With You 지킴이단 구성`운영, 여성폭력사이버 상담창구 운영
5.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상담소와 시설 종사자의 임금 수준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률 적용을 제시하였다.
2020년 5월 말 기준 민선7기 2주년 도정 계획 이행과제 추진상황에 의거 김경수 도정의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 추진상황을 평가하면,
위원회 여성참여율은 37%로 목표치에 근접,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올해 목표 19.2%로 계획대로 목표 달성이 가능 예상. 장애인 피해자 지원확대, 긴급피난처 기능 확대, 사이버 상담창구 기능 강화, 여성복지 시설 처우개선 등 젠더폭력 방지 기반구축 과제 대체로 잘 시행되고 있음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여성 정책은 경제에 밀리고 청년 문제에 밀리고 여전히 뒷전으로 밀렸다. 경남도가 조직 기구 개편을 통하여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여성가족청년국으로 격상하였다하나 이는 성평등 정책의 공감대 확산과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라기보다 경남도가 힘을 쏟고 있는 청년정책의 대응 전략으로 여성과 청년을 한 데 묶어 국으로 만든 것뿐이다.
또한, 성평등 기반 조성을 위한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부문에서 도지사 직속 개방직 여성특보 설치, 경남여성정책연구기관으로서 경남여성가족재단 출범 등은 겉으로 보기에는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과로 볼 수 있겠으나 내용적으로는 경남도가 사회변화에 맞춘 성평등 정책 의제 설계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평가된다. 그 한 예로써 여성정책과에서 성주류화 정책을 담당하던 개방직 6급을 임기 2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 7급을 공채하고자 하고 있다. 성별 불평등 구조 하에서 여남의 권한과 지위 격차를 초래하고 성별에 따라 책임과 역할을 다르게 할당해온 제도와 정책들을 변화시키고 각 부서마다 새로운 젠더관계 기반 정책들을 실행하기 위한 컨트롤 역할의 젠더정책 전문가의 영입이 필요하여 개방직 여성특보를 요구하였지만 김경수 도지사는 여성노동특보를 임명한 결과 이제까지는 경남도의 젠더관점의 제도와 정책 변화는 미미한 수준이다.
성평등 정책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담론 개발도 부족하고,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 생산도 부진하다. 코로나 19 확산 이후 더욱 여성의 삶을 옥죄는 여성 고용, 노동, 일자리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 분석도 찾아보기 힘들다.
사회를 경악케 한 n번방 사건, 여성혐오 살인사건(창원 여주인 스토킹 살해사건, 거창 여성혐오 폭행사건), 공무원의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 등이 우리 지역에서 연달아 발생함에도 젠더 폭력 양상에 대한 심층 분석이 이뤄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
오는 9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여성가족재단 역시 한마디로 염려스럽다. 2018년 지방선거 때 당시 김경수 후보와 경남여성단체연합과의 협약식으로 체결한 경남여성재단 명칭도 특정 집단의 반발로 경남여성가족재단으로 변경이 되었다. 여기에 경남능력개발센터의 기능개편은 하지 않고 경남여성가족재단이 더부살이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항상 여성의 의제는 나중이고 부차적인 의제임이 드러났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오늘날 젠더 이슈를 둘러싼 여남의 인식차이를 젠더관계 변동이라는 구조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성평등 정책을 새롭게 자리매김하려는 시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경남여성가족재단의 설립을 요구하였다. 경남여성가족재단은 성평등 실현과 여성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여성, 가족, 다문화, 청소년, 저출생 등 관련 정책연구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성주류화 제도 연구 및 지원 사업, 성평등 및 가족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여성 능력 개발 및 경제활동 지원 사업, 여성 권익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등 여성 및 가족 관련 수많은 정책 과제의 ‘씽크 탱크’ 역할과 젠더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의 성주류화 확산을 기대하였다. 하지만 경남도는 예산상의 이유로 애초에 계획한 여성정책기관이 축소되어 단지 여성가족정책 연구 기능으로서의 재단이 출범하는데 대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민선 7기 김경수 도정 비전은 ‘완전히 새로운 경남이다‘ 완전히 새롭다는 것은 말만 그렇게 하겠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기존 남성중심의 패러다임을 전복시키고 전환시키는 관점이라 하겠다. 성 평등한 도정이 되려면 남성들만의 관점과 경험만이 아니라 여성들의 관점과 경험도 반영되어야 ‘완전히 새로운 경남’이 실현가능할 것이다. 즉 이러한 도정의 모든 새로운 정책추진에 있어 ‘성 인지적(성 평등) 관점’을 가져야 된다. ‘성 인지적 관점’은 남성 중심사회의 견고한 ‘남성연대 카르텔’을 깨는 것에서 부터 출발한다. 이것은 지금 시대의 흐름이고 변화의 요청이다
2018년 시작된 #미투 운동은 국가와 사회가 성차별, 성폭력을 근절하고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해야하는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을 요구하였다.
이제 반환점을 돌아선 민선7기 김경수 도지사는 성 차별적 사회구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 전반에 성평등 패러다임 반영이 시급하며 이제는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기를 바란다.
민선7기 김경수 도정 2년, 경남 여성의 삶은 나아졌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 여성들은 선뜻 그렇다고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
김경수 도지사는 남은 임기 동안 형식적이고 가시적인 성평등 실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실질적인 성평등 경남’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라며, 앞으로 직접 약속한 경남의 성평등 지수 향상으로 경남여성들이 삶의 변화를 진정으로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20.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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