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젠더 정책 제안-첫번째 젠더의제 "낙태죄 폐지"

관리자

| 2017·04·27 09:05 | HIT : 394 | VOTE : 62 |

여성의 재생산권 확보를 위한 낙태 처벌 조항 삭제

* 현행법은 극히 제한적인 이유를 제외한 인공임신중절을 처벌하고 있어

다양한 이유로 임신중단을 결정하는 여성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

* 연간 약 30여만 건의 인공임신중절 시행, 그 중 95%는 불법으로 추정

* 여성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임신중절 비율을 낮추지도 못함

*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한 의료체계 및 포괄적 지원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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