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경남여성안전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여성폭력범죄 처벌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서>
여성폭력범죄 재판, 성인지감수성이 필요하다!
2020년 현재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여성들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까지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성폭력, 성착취 범죄가 횡행하고 그 범죄의 심각성은 극악에 달하여 여성의 안전을 담보하는 곳이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에 극심한 좌절과 분노를 느꼈다. 또한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국내 재판, 국외 재판 송환 거부 등의 사법부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과연 살아있는지 묻고 또 묻고 싶다. 경남에서도 여성 대상 폭력 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대상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났고, 경남여성은 더 이상 불안한 세상을 살수 없다며 ‘여성이 안전한 세상’을 원하는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 1인 시위, 탄원서 제출 등 연대의 힘으로 경남의 여성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투쟁했다.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16일간은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이다. 이 기간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각 국가들은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 강연 등 각종 행사를 통해 여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적극적 실천을 알리고 있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의 인권위원회 소속 8개 여성폭력상담소(경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김해여성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진해여성의전화 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설 고용평등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 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경남장애인성인권가정폭력통합상담소-디딤)는 2020년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지난 8월 11일부터 10월 8일까지 약 3개월간 창원지방법원의 여성폭력범죄사건의 재판을 참관, 모니터링한 것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이번 모니터링에 참여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상담소의 상담원들은 일상의 업무로, 피해 내담자의 사건 지원을 위해 법정 참관을 수시로 하고 있다. 법정 참관 때마다 피해자를 또 한 번 더 분노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피고 변호사와 재판부의 태도, 성인지감수성이 결여된 판결들을 보면서 상담원 또한 함께 분노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수두룩하였다. 합의를 위해 피해자 가족과 만남을 종용하는 재판부의 발언, 피해자가 증인진술 시 가해자 가족의 참관 거부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의 요청을 거부하는 재판부, 가해자 변호사가 사건과 전혀 무관한 피해자 사생활의 소문을 들먹이며 인신공격하는 발언을 하여도 제지하지 않는 재판부,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왔을 때 판사도 가해자 변호사도 취조하듯 다그치며 질문하여 증인출석을 피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된 재판 등을 여러 차례 목격하였다.
성희롱, 성폭력사건 재판에서는 특히 성인지감수성이 요구된다. 성인지감수성이란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는 민감성을 뜻한다. 2018년 우리사회를 강타한 미투운동은 성희롱, 성폭력이 권력에 기반한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환기시켜주었고, 우리 국민의 성인지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우리가 목격한 재판법정은 여전히 낮은 성인지감수성으로 국민의식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여성폭력 중 가정폭력 및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재판은 살펴볼 수 없었는데, 이는 관련 재판정이 다른 이유도 있겠으나, 현재 대한민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여성폭력 피해 처벌에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가정폭력범죄는 폭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목적이 가정의 회복에 두고, 검사가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형사법정이 아닌 관할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 송치하는 것이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경우 어떤 성적언동의 행위를 하여 수치심을 주었느냐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기는 하나, 피해자 본인이 신고한 내용이 사실의 내용이라는 점이 인정될 수 있도록 본인의 피해내용, 상대방의 위법행위에 대한 내용을 객관적이고 상세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수집, 진술 등의 과정이 피해자 혼자 힘으로는 버거워 재판까지 갈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 내 성희롱, 스토킹범죄, 교제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의 여성폭력에서 다양한 관계,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처벌하는데 있어 피해자 중심의 성인지감수성으로 폭넓은 해석이 필요한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지역의 여성폭력범죄 관련 재판의 개선을 요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한 ‘경남여성안전 모니터링’ 활동은 코로나 19로 인한 휴정 등의 사유로 3개월 중 17일간 진행되었다. 창원지방법원 315호 법정의 여성폭력범죄 관련 104건의 재판 중 1심 합의공판사건 62건, 2심 항소공판사건 42건을 참관 모니터링 하였다. 모니터링은 의사전달 영역, 재판진행 영역을 평가하고, 참관 긍정의견, 문제점, 제안으로 나눠 각 상담소의 분석의견을 취합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재판부에 대한 <긍정적 의견>으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법정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진행, 피해자의 증언을 끝까지 들어줌, 피고인 측의 합의 요청 시 피해자 2차 가해 주의 요청, 피해자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상해로 인정 공소장을 변경 허가함을 들 수 있다.
<문제점 의견>으로는 여전히 가해자 변호인 측의 음주 및 질병, 초범으로 인한 감형주장, “피해자답지 못하다”는 발언, 피해자에게 “왜 따라갔느냐”,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으므로 사건 판결에 참작해 달라”, “이전에 친밀한 관계였으므로 성폭력이 아니다”라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지적되었다. 또한 재판부의 문제점은 위에 나열한 가해자 변호인 측의 주장을 수용, 아동피해자의 사건임에도 형량이 적고 처벌이 미약함, 특히 13세미만 디지털성범죄임에도 형량이 적고 처벌이 미약함,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거지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피해자의 불안이 가중되는 판결 등을 지적하였다.
친족 성폭력 사건에서도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선처하는 등 가해자 처벌이 턱없이 미약한 점도 지적하였다.
경남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회는 ‘경남여성안전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여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폭력범죄 재판이 피해자 중심의 진행과 성인지감수성 있는 판결로 국민의식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 판사는 재판 진행 중 피고 또는 변호인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발언을 즉각 제지하라! 사건과 무관하게 여전히 성폭력피해자의 일상생활, 평판, 품행, 성관계 이력을 나열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성폭력을 해도 되는 잘못된 타당성만을 제공하여 오히려 성폭력을 양산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 재판부는 재판 중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하라!
- 재판부는 여성폭력범죄사건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의 피해자 거부권을 우선 적용하라!
- 재판부는 여성폭력범죄 재판 시 법관의 양형재량 한정 규정을 마련하고 철저히 점검하라!
-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은 외면하고 가해자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무분별한 감형사유를 정비하라!
- 국가는 법정에서 일어나는 2차 가해 예방 위해 재판부의 성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 대책 수립하라!
- 국가는 신체적 재산적 피해에만 집중된 현행 형법 처벌을 정신적 피해, 언어적 성희롱 피해도 형법처벌 범위로 확대하라!
- 국가는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형사처벌법 즉시 제정하라!
- 가정폭력은 범죄이다. 국가는 가정폭력범죄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폐지하라!
2020. 12. 8.
경남여성단체연합 부설 인권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