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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 경남 여성・성평등 정책 과제 질의 관련 경남 후보 답변 결과 발표 기자회견문]
여성・소수자의 삶을 바꾸는 성평등 정책 과제 이행으로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회의원을 원한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국가와 정치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오래도록 산적해 있지만, 대한민국의 성평등은 퇴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경남행동 ‘어퍼’>는 여성·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막고, 성평등한 국회, 여성과 소수자의 삶을 바꾸는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경남지역 후보들이 여성・성평등 정책 과제이행 약속 답변한 결과를 밝히고자 한다.
지난 3월 22일부터 경남지역 37명의 각 정당 그리고 무소속 후보에게 「여성・성평등 정책 과제 질의서」를 보내고 3월 27일 17시까지 답변을 요구하였다. 이에 경남지역 6명 후보는 기한 내, 6명 후보는 기한 후 답변을 보내왔다. 답변서에는 이행 약속 유무, 각 과제에 대한 후보 의견이 작성되어있다.
답변을 보내온 12명의 후보들은 「경남에 꼭 필요한 정책 과제」 2-여성장애인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의 사회 자립 지원 방안 구축, 3-경남지역 일본군‘위안부’ 역사관 건립 추진 법・제도 구축, 5-성평등한 교육 및 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방안 구축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모두 이행 약속으로 답변하였다. 그리고 1-경남 여성,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여성가족국’ 설치, 4-지역 거주 여성청년의 정주환경 및 지속가능성 확충을 위한 지원법 제정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각 11명 이행을 약속했다. 이는 경상남도에서 여성, 성평등 정책 총괄전담국이 복지국과 통합되고 양성평등 기금도 없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고 여성・성평등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약속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각 영역별 여성・성평등 정책과제 중 2-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8-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면 개정, 12-보편적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13-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주거제도 개선, 15-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역사기록. 보존에 관한 법. 제도 구축에 대해서는 11명의 후보가 이행 약속을 답하였다. 답변해온 후보들이 여성・성평등 정책과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그 책무를 이행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더 촉구한다.
경남 지역 37명의 후보 중 답변이 없는 25명의 후보들은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여성・성평등 정책 실행에 대해 관심도, 책임감도 없는것인가 묻는다.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정부 기조를 아직도 철회하지 않고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석으로 두고 여성・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총괄 기능은 표류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여성의 삶은 내팽겨쳐졌다. 성평등 민주주의는 전면적인 비상 상황이다. 여성・성평등 정책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경남 지역 제22대 국회의원 후보로서 여성 주권자의 삶과 성평등 정책과제에 대한 무관심을 증명한 것이라 하겠다.
제22대 총선에서 여성 후보는 14%에 불과하다. 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때보다 후퇴한 수치이다. 거대 양당의 여성후보 추천도 10대에 머물렀다. 또한, 여성, 성평등 정책 제목을 한 공약은 없다. 돌봄, 경력단절 여성 정책 등 특정 과제의 소극적 공약뿐이다. 여성 주권자들의 일자리와 경제적, 사회적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등 삶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 확대할 수 있는 공약은 내세우지 않고 있다. 여성혐오, 성차별, 성불평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말하고 있지도 않는다. 유엔과 국제인권 기구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문제 개선 권고 사항으로 강간죄 규정이 폭행 협박에서 비동의로 변화해야 한다고 이미 밝히고 있으나 이번 총선에서 원내 1, 2 정당은 강간죄의 구성요건 ‘동의 여부’로 개정에 대한 공약을 약속하지 않았다. 이에 각 지역의 후보들은 당당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경남 지역 10명의 후보들은 정책과제 이행을 약속하는 답을 보내왔다. 이에 우리는 이 후보들이 소신껏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 법 개정을 꼭 추진하길 바란다.
대한민국의 입법기구인 국회가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을 주도적으로 앞장서길 바라는 것은 제22대 국회에 거는 기대이다. 지금은 기후위기, 양극화, 저출생과 지역소멸 등 생활과 사회 전반의 체제를 개혁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시대이다. 여성 주권자 경남행동 ‘어퍼’는 제22대 국회가 여성・소수자의 삶을 바꾸는 성평등 정책과제 이행으로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경남행동 ‘어퍼’는 성평등 정책 과제 이행으로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회의원을 원한다!
2024년 4월 1일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경남행동 ‘어퍼’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김해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거창여성회, 경남여성연대, 진주여성회, 창원여성회, 사천여성회, 남해여성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여성농민회 경남연합, 경남지역 페미니즘동아리연합 ‘아우르니’,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여성위원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여성평등공동체 숨,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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