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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대선개입사건과 민주주의 위기 한국여성단체연합 기자회견
관리자12-05 10:41 | HIT : 526
[한국여성단체연합]

박근혜 대통령은 '못 알아들은 척', '책임 없는 척' 더는 외면하지 마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행복을 위해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 개입으로 민주주의 근간이 파괴되고, 마녀사냥식 '종북몰이'로 평화가 위협받으며 국론분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민은 누구입니까?

촛불을 든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도 절대 꺼질 수 없는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촛불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증명하고, 이를 수호하기 위해서 숫자로 헤아릴 수 있는 촛불보다 많은 촛불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된 평화로운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기위해 촛불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등이 ‘공무원의 정치개입 불가 원칙’을 훼손하면서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그도 모자라 진실규명 수사마저 가로막는 권력앞에 우리는 지금 어떤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의구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대통합’을 말할 때, ‘국민행복’을 말할 때, 비판하는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민주주의 위기 상황을 마감해야 합니다.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국민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지난 1년 동안 평화를 염원하며 훼손된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한 국민들의 노력을 외면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권력을 국민의 안녕이 아닌 권력의 안녕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권력'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며, '독재로 가는 불행한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통합의 정치를 위해 대통령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 첫걸음은 특검 도입입니다. 국회에서 합의하면 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촛불을 외면하거나, '종북'이나 ‘북풍’을 조장하지 마십시오. 북풍에도 엄동설한에도 국민들의 촛불은 이미 들불로 번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201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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