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불법촬영 성폭력 교사 적발 사건 관련 성명서>
창원 불법촬영 성폭력 교사 적발 사건,
경남도교육청은 안전한 학교를 포기한 것인가?
10월 7일, 창원지역 모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범행을 저지른 교사가 입건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는 2020년 경남지역 모 학교 내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교사가 적발된 두 건의 사건 이후 1년여 만에 또 다시 일어난 일이고 지난 9월 9일 교육청 앞에서 ‘학교 내 불법촬영 대책 실질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지 꼭 한 달 만에 또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불법촬영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 당시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건만 또다시 반복되는 불법촬영사건을 두고 여성단체와 학부모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2020년 경상남도 교육청의 박종훈 교육감은 성폭력 사안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른 징계와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은 끊이지 않고, 다시금 교사에 의한 디지털 성폭력 사건 적발 사건을 목도하게 된 것이다.
경남도교육청의 학교 내 성폭력방지 대책은 실효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경남도교육청은 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의지를 포기해 버렸는가?
매번 학교 내에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기만 하는 방식의 대책을 진열한 것 외에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점검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전한 학교, 성평등한 교육현장을 만들고,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공무원의 성인지적 인식 개선을 위한 일상의 점검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기에 학생들이 학교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방치되는 현실을 마주하며 학부모들과 시민들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언제까지 분개해야 하는가?
경남도교육청은 교육 공무원 젠더폭력 범죄자 무관용 원칙의 처벌 매뉴얼을 그간 어떻게 운영한 것인지 공개하고 보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내 성폭력 및 젠더폭력 사건 적발 시 대처 매뉴얼을 공개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가해교사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과 함께 각 학교별 교사, 교육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의 실질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금 현재도 불법촬영과 같은 디지털 성폭력이 다양하고 극악한 형태로 사회와 학교 공간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지만 2018년 #미투 이후 들불처럼 일어난 성폭력 근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지는 점점 옅어지고 있는 것 같아 여성들은 불안하고, 학교, 직장, 가정 등 일상생활 속에서 성차별에 기인한 폭력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여전히 살아내어야 한다는 현실이 참으로 참담하다.
경남도교육청은 더 이상 교사에 의한 불법촬영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과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하라. 더 이상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처를 마련하라.
경남지역 여성들과 학부모들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안전한 환경의 교육 공간이 만들어질 때까지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1. 10. 12.
경남여성단체연합
[관련 기사]
연합뉴스
여성단체 "경남서 교사 불법 촬영 잇따라…교육감 책임져야"(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11012111051052
경남신문
“학교 내 교사 불법촬영 근절 대책 마련을”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61206
kbs news
여성단체 “교사 불법촬영 방지책 마련해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99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