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28. 연대 기자회견문>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한다!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기능의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라!
성평등은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성평등 없이 미래사회를 담보할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니라 성평등 정책을 전담할 강력한 주무부서이다. 코로나 이후 전환의 시대를 시작하는 새 정부는 성평등 의제를 국정과제로 우선 채택하고 총괄・조정 기능 강화된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성평등 정책을 뒤로 되돌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
코로나 19 확산의 시대를 3년째 살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민생안정과 삶의 질을 회복하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여야 할 책무를 가진 국민의 힘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원회는 선거운동 당시 “구조적 성차별은 없으며 여성가족부의 소임을 다했다며” 제시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 이행이라며 여성가족부 해체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국민의 절반인 여성이 아직도 가정과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차별 문제와 젠더 폭력에 시달리는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찾을 수 없거니와 역대 대통령선거 사상 가장 적은 0.73%p 차이로 당선된 국민의 투표 결과를 보고서도 2030 여성청년들이 어떠한 사회를 요구하는지에 대한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잘못된 기획이다.
‘구조적 성차별은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경제포럼(WEF)의 2021년 세계성별격차보고서에 의하면 성격차 지수 156개국 중 102위이고,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는 2019년 32.5% 수준이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12.5%의 2.6배이다. 여성들은 채용, 배치, 승진, 임금에서 차별받고 일터에서조차 젠더기반 폭력을 무수히 경험하고 있다. 또한 여성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며, 죽을 것 같은 불안을 경험하고 있으며, 일상 곳곳에서 안전한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코로나 19 상황에서는 오랜 기간 우리사회를 유지해온 가부장제에서 기인한 성고정 관념의 작동이 또 다시 반복되면서 가사노동, 육아 및 돌봄의 국가적 최소한의 안전망까지 붕괴되는 과정 속에서 독박 책임은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가족부의 소임은 끝나지 않았다!’
2022년 지금의 여성가족부는 1995년 UN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189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베이징여성행동강령’의 ‘적절한 예산과 인력을 보장받는 여성 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하라’는 내용으로 27년 전 국제사회가 합의한 보편규범에 맞춰 1983년 국무총리 산하 여성정책심의위원회, 1990년 정무장관(제2)실 설치, 1998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설치 이후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전담기구 독립부처 필요성을 역사적으로 검증하며 설립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독립부처로서 여성가족부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를 전담하는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입법권과 집행권이 있고, 국무회의에서 의결권이 주어진다. 또한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총괄 추진하는 막중한 역할의 책무가 있는 부처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구조적 성차별이 심각한 사회일수록 더 많은 예산과 확장된 업무 영역의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가 존재하여야 한다.
21세기 저출생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성차별, 성불평등 사회구조와 문화를 바꾸기 위해 성평등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다. 저출생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성평등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경남의 여성과 시민사회단체는 미래 세대에게, 평등한 세상에서 누구나 배제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으며 동등한 법과 정책의 적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민주주의의 가치가 실현된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것이 대통령이 가져야 할 책무임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금 당장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폐기하고,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 강화를 통해 성평등 정책 실행을 위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 실질적인 성평등 추진체계를 구축할 것을 경남의 여성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강력히 요구하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폐기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
-여성가족부 폐지 절대 안된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폐기하라!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하여 성평등 민주주의 앞당겨라!
2022. 3. 28.
경남 여성・시민사회단체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전국여성노조 경남지부, 거창여성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김해성인권지원센터 어울림,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여성평등공동체 숨, 내일을여는집, 창원YWCA, 전교조경남지부, 경남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경남여성연대, 창원여성회, 진주여성회, 사천여성회, 양산여성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남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부산경남연맹, 함안여성회, 진해여성회, 남해여성회,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해장애인인권센터, 진해장애인평생학교, 김해서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해서부장애인인권센터, 창원시장애인동료상담개발원, 김해시장애인동료상담개발원, 밀양장애인인권센터, 탈핵경남시민행동, 민주노총경남지역지부여성위원회, 경남장애인인권포럼,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거제가정상담센터,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경남범숙의집, 경남서부해바라기센터,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부설여성인권상담소, 경남해바라기센터, 고성가족상담소, 김해성폭력상담소, 김해여성회부설가정폭력상담소, 남해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 내일을여는집, 늘푸른쉼터, 따뜻한쉼자리, 로뎀의집, 마산가정상담센터, 밀양시성가족상담소, 사랑이샘솟는집, 사천YWCA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회복지법인행복원, 생명터, 양산가정폭력상담소, 양산가족상담센터, 양산성가족상담소, 양산여성의집, 여성긴급전화1366경남센터, 우리아이집, 장유하늘가족상담센터, 진해여성의전화부설진해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가정상담센터, 창원여성의전화부설창원성폭력상담소, 창원여성의집,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통영시가정폭력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진주지부부설진주가정폭력상담소, 함안성가족상담소, 합천가정행복상담센터, 해바라기쉼자리, 경남지역대학페미니즘동아리연합 ‘아우르니’ 사)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밀양장애인평생학교 (93개 여성・시민사회모임)
경남매일
"여가부 폐지 반대 성평등 정책 강화를"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92281
경남신문
“구조적 성차별 심각할수록 전담부서 있어야”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73049
노컷뉴스
경남 여성단체 "尹 당선인, 여가부 폐지를 폐기하라"
https://www.nocutnews.co.kr/news/5730338
연합뉴스
경남 여성·시민단체 "여가부 폐지 반대…성평등 정책 강화하라"
https://www.yna.co.kr/view/AKR20220328115600052?input=1195m
오마이뉴스
"성평등은 민주주의 완성...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21611&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