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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Press-release
115개 국제시민사회단체의 ‘윤석열 한국대통령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 철회 요구 성명서’ 발표
Joint statement by 115 glob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alling on the RoK president-elect to withdraw his pledge to abolish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일 시 Date
2022년 4월 3일 (일) April 3, 2022
(See below for the English version)
1. 115개 국제 및 해외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4월 3일(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합동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2. 함께 성명서를 발표한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은 ‘여성 주요그룹Women's Major Group’유엔 지속가능발전 프로세스 및 주요 여성인권 국제회의 핵심 협상 파트너, 1500개가 넘는 각국 여성단체의 연합체), ‘국제여성연합International Alliance of Women’(1902 년 창립되어 국제여성참정권 운동의 핵심 역할을 했고 현재도 여성인권 국제규범 에 관한 주요 협상 파트너), ‘여성과 법, 개발에 관한 아시아 태평양 포럼 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APWLD)’(아시아태평양 30개국 265개 여성인권단체의 연합체), ‘아프리카 여성발전과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FEMNET- African Women’s Development and Communication Network(아프리카 49개국 800개가 넘는 여성인권단체의 네트워크), 평등과 연대를 위한 아랍 여성 네트워크Arab Women’s Network for Parity and Solidarity 등 입니다. 그 외에도 아시아, 아프리카, 북/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여성인권 활동을 펼치고 있는 100여개의 단체들이 성명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3.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 사회에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고 말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핵심으로 내놓았다는 사실에 강한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아시아태평양 그룹 의장이자 유엔인권이사국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성평등 규범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는 한국 정부가 성평등 증진의 책무자로써의 역할을 인지하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철회하고 여성가족부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적절한 예산과 인력을 보장받는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의 필요성은 중요한 보편적 국제기준이며, 이미 베이징행동강령(1995) 및 유엔여성지위위원회 합의결론에도 명시되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명서 전문]
우리 115개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3월 9일 치러진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선거 과정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 만연한 성차별과 성폭력의 현실 등 시급하고 중대한 한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대신, 안티 페미니즘 백래시 정서를 부추기고 이를 선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윤 당선인은 ‘한국 사회에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고 말하면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핵심으로 내놓았다.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는 현재도 이 공약을 전혀 철회하지 않고 있다. 우리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그의 행보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
여성들의 오랜 투쟁으로 이루어 낸 성평등과 여성인권 성과들은 글로벌 경제위기, 기후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반여성인권적인 저항 등에 부딪혀 전세계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아시아태평양 그룹 의장이자 유엔인권이사국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성평등 규범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는 한국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현실화한다면, 이는 여성인권의 심각한 퇴행이며,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적절한 예산과 인력을 보장받는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의 필요성’은 이미 1995년 한국을 포함한 189개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던 국제 규범인 ‘베이징행동강령’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2021년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제65차 합의결론에서 북경행동강령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각국의 성평등 전담 기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한국은 각종 경제사회 지표에서 선진국의 위치에 있지만, 여성인권의 측면에 있어서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우리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성평등 증진의 책무자로써의 역할을 인지하고, 여성가족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여성인권 증진에 관한 수많은 변화를 만들어온 용기 있는 한국 여성들을 깊이 존경하고 응원하며, 앞으로도 성평등 실현을 위한 이들의 활동에 계속 연대할 것이다.
2022년 4월 3일
115개 국제시민사회단체 (연명명단 보도자료 파일 참조)
We, 115 glob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all on Yoon Suk-yeol, the president-elec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withdraw his pledge to abolish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Yoon Suk-yeol, the candidate of the People Power Party (PPP), won the presidential election on March 9 in South Korea. During the campaign, Yoon and the PPP actively stirred up and capitalized on the anti-feminist backlash, instead of proposing reasonable policy solutions to current critical issues, including deepening economic inequalities after the Covid-19 outbreak and gender-based discrimination and violence entrenched in society. In particular, Yoon made abolishing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 central pledge of his campaign, saying that there is no systemic gender discrimination in South Korea. Now discussions are underway regarding the governmental reorganization in the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ttee, but he has not yet withdrawn his promise to abolish the Ministry. We, the glob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re strongly concerned about his position.
While women’s long struggles have brought achievements on gender equality and women’s rights, we are now facing global crises, such as widening inequalities, climate injustice,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growing trends of regression in women’s right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s the chair of the Asia-Pacific Group of the UN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and a member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s currently playing a leading role in gender equality and women’s rights at a global level. The idea of abolishing the Ministry is a serious regression on women’s rights, which will have a detrimental impact not only on South Korea, but also on the Asia-Pacific regio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importance of a gender equality national machinery with adequate resources and budget was already recognized in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in 1995, a global norm on women’s rights unanimously adopted by 189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In 2021, the UN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recommended in the 65th Agreed Conclusions that the national governments strengthen the capacity of national machineries for gender equality by allocating sufficient financial, technical and human resources, to enable them to effectively carry out their mandates.
South Korea is classified as a developed country on economic and social scales, but there is still a long way to go in terms of women’s rights. We, glob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strongly call on the president-elect Yoon and the PPP to recognize its obligation to advance gender equality and come up with practical and substantive policy measures to strengthen the mandate and the role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Lastly, we deeply respect, support and will continue to stand in solidarity with courageous South Korean women and feminists who are fighting for changes towards gender equality and women’s rights.
April 3, 2022
Signed by 115 glob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17 Gender Scholars/Independent Feminist Activ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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