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을 향한 힘찬 걸음, 생명안전사회를 향한 굳센 연대
세월호참사 8년, 우리는 여전히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진상규명의 성역과 싸우고 있습니다.
왜 침몰했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 왜 진실을 숨기려고 했는지, 어떻게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이 지극히 평범하고도 절박한 질문에 답을 얻고자 지난 8년간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진실은 베일에 가려져 있고, 304명이 희생된 사건에 대해 구조 기관 말단인 123정장 외 아무도 법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수사기구와 사법부에 묻습니다. 도대체 과거와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참사와 그 후의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인정과 사과, 성역없는 진상규명의 완수를 촉구합니다.
촛불 정부를 자임하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마무리되고 있지만, 아직 약속은 온전히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이루어진 검찰 특수단의 재수사는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 무혐의와 불기소로 결론을 지어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참사 이후 일어난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이 몇 개월 더 남아 있지만, 참사 당일의 대통령 기록물은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사회를 향한 걸음, 멈출 수 없습니다.
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재난 참사 피해자의 권리가 과연 온전히 보장될 수 있을까요?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자는 약속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까요?
광주에서 일어난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건설 현장의 연이은 붕괴 참사,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지속되는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이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 재해와 재난의 규모는 더욱 커지고 예측하기 힘들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 참사를 예방하고 유사시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변화와 개혁은 제자리걸음입니다.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지 8년이 되었지만, 아직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는 이윤과 성장, 평화는 뒷전인 군사안보에만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호참사 피해자를 비롯한 모든 재난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 나아가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향한 투쟁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8년 전 그날의 다짐대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건설을 향한 우리의 책임을 다 할 것입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세월호참사에 책임이 있는 책임자는 처벌을 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다. 돈보다 생명이, 이윤보다 인간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칠 것입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안전 사회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사회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이루어진 진상규명의 의미와 한계를 살피고 문재인 정부가 마무리해야 할 과제와 새 정부가 약속하고 이행해야 할 과제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함께 요구할 것입니다. 세월호참사와 그 이후의 폭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사과와 진상규명의 완수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시민들의 힘을 모을 것입니다.
2022년 4월 11일
세월호 참사 8주기 추모제 경남준비위원회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