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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총선 지역구 30% 여성공천에 대한 성명서」
‘지역구 30% 여성공천’하겠다는 각 정당들의 사라진 약속
경남 지역 여성후보를 지지한다!
경남지역 여성후보 2명(4%), 여성후보의 성평등 사회만들기 의지는 단호하다!
경남은 진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서소연 후보, 양산시을 무소속 우민지 후보 2명에 그쳐 경남지역 여성후보의 총선 상황은 더욱 어렵다. 경남여성단체연합에서는 ‘20대 총선 젠더과제 질의서’를 경남여연이 속한 지역의 후보에게 보내고 답변을 받음으로 ‘지속가능한 성평등사회 만들기’의 각 후보들의 실천 의지를 점검하였다. 이에 진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서소연 후보는 25개 젠더과제와 3개의 선결과제 모두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그동안 지역에서 성평등 사회만들기 실천활동을 펼쳐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당선이후 ‘남북여성교류를 저해하는 5.24조치 해제’, 국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의료자원의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한 여성의 건강권 해결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법 개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발의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와 젠더과제 실천의 적극성을 보여주었다.
여성후보자들, 출마해도 경선의 불공정성은 끊이지 않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이 시점에 경남여성은 여성정치참여의 참담함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 944명 중 남성이 844명, 여성이 100명으로 여성 출마후보자 비율은 10.6%이다. 이중 무소속을 제외한 정당공천의 경우, 남성이 717명, 여성이 90명으로 사실상 정당공천에 있어 여성의 비율은 11.2%이다. 각 정당별로 살펴볼 때, 새누리당은 6.5%, 더불어민주당 10.6%, 국민의당 5.2%, 정의당 13.2%라는 굉장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실제로 출마한 여성후보는 많았으나,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조직적 기반의 열악한 현실 등 남성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선을 치르게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탈락'하게 되었다. 공천된 경우에도 당선 가능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되거나 계파 싸움의 도구로 활용된 것이 현실이다. 지역구에 여성후보자를 30%로 공천토록 하겠다는 당헌·당규에 기반한 약속들은 결국 사라졌다.
비례대표 순번 배치 역시 불공정하기는 마찬가지
비례대표 후보자 상황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전체 후보자 158명 중 남성 83명, 여성 75명으로 여성 비례후보자는 간신히 47%를 넘겼으며 정당별로 살펴볼 때, 새누리당은 59%, 더불어민주당은 56%,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50%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이 비율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한숨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당선 안정권 이외의 순번에 여성을 다수 배치하여 ‘명목상의 비율’에 불과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매 홀수에 여성을 추천하게끔 되어있는 남녀교호순번제를 위반해 당선 안정권으로 여기는 15번에 남성을 배치하는 등 비례대표에 여성을 60%까지 공천하겠다는 당헌을 어기는 ‘꼼수’를 보였다.
여성의 정치참여 퇴행에 대해 규탄한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각 정당들의 이러한 행태들에 대해 계속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여성 후보 공천에 있어 적극적인 실천과 변화를 요구해왔다. 여성의 정치진입은 한 명의 여성이 선거판에 뛰어드는 것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여성의 정치진입에 대한 제도적 보장에 있어 각 정당들의 책임의식과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제20대 총선 후보자가 확정된 지금, 경남여성단체연합은 그간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 성명서를 통해 요구한 사항들 중 어느 것도 수용되지 않은 것에 규탄한다.
이제 모든 정당차원에서 여성후보 당선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열악한 상황에서 선전하는 여성후보에 대해 유권자들이 여성후보의 정책을 제대로 살펴보고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6년 4월 11일
경남여성단체연합, 거제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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