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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청 직장 내 성폭력사건에 대한 엄중처벌과 근절대책 촉구 기자회견문 >
“함양군은 성폭력 가해자 즉각 파면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5월, 인구 4만의 지역사회 함양군에서 함양군청 간부공무원이 직원들과 회식 하던 중 여직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발생하여 지역 주민들을 경악하게 하였다. 군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여야 할 간부 공무원이 직장 동료인 부하 직원에게 성폭력을 가함으로써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건은 군민들로 하여금 충격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었다.
어디 그뿐인가, 사건 발생 후 서춘수 함양군수는 지난 6월 8일 이 사건과 관련한 대 군민 담화에서 이전 함양군에서 발생한 공무원 음주운전, 양귀비 재배 등의 사건들과 같은 선상에서 이번 성폭력 사건을 개인적 일탈로 몰아가며 사건을 축소하고 왜곡함으로써 군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였다. 더구나 서 군수는 책임을 통감한다거나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즉시 파면이 아닌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을 뿐이다. 이는 서군수의 성인지감수성 수준을 의심케 하고, 이번 사건의 정당한 해결조치에 대한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 조직적 문제로 들여다 보아야한다. 특히 직장 내 성폭력 발생 시 사업주는 성폭력이 절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관점으로 피해자를 즉각 가해자와 분리하고 적절한 피해자 보호조치와 함께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서군수는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구제와 2차 피해 예방을 우선 가치로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도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고립시키며 고통을 배가시켰고, 이는 추가 피해자 미투를 차단시키는 행위이다.
서군수는 함양군 소속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직장 내 성폭력 재발방지대책 마련하고, 함양군민에게 약속한 대로 이번 성폭력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으로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직시로 가해자를 즉각 파면하고 피해자를 온전히 보호하고 피해자가 생존자로 거듭나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지원을 약속하여야 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사건 발생이 매일 뉴스에 오르내릴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우리 여성들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거리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일상을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영장청구는 번번이 여러 사유로 기각되곤 한다.
이번 성폭력 사건에서도 검사가 신청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물론이고 우리 여성들을 또 한 번 절망하게 만들었다.
함양군이 사건진행을 두고 방관하는 사이 가해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빌미를 잡아 피해 상황에 소설을 각색하고 있다. 또한 가해자는 무죄를 주장하며 직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고 있고 피해자와 동석자들은 이를 두려워하고 있다. 일부 군청직원들과 군민들은 피해자와 동석자들을 비난하는 2차 가해를 행함으로써 피해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피해자는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통을 감내하며 어렵게 용기 내어 가해자를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당연히 구속되고 상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 믿으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어내고 있지만 구속영장은 기각되고 함양군의 대응은 오히려 피해자를 직장에서 떨쳐내려고 하고 있다. 더 이상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용기 낸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인들을 위해, 또한 여성의 안전을 위해 함양군과 재판부는 우리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함양군은 가해자를 즉각 파면조치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거나 피해자 유발론으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해서는 안 된다. 성폭력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모든 책임은 가해자에게 물어야 한다. 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사법부는 가해자를 즉각 구속하고 엄벌에 처하라
- 함양군수는 가해자를 파면하라
- 함양군수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하라
- 피해자에 대한 직원의 2차 가해를 엄중하게 처벌하라
- 함양군은 피해자에게 안전한 일터와 일상을 보장하라.
- 함양군은 직장 내 성폭력 재발방지대책과 성 평등한 직장문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2020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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