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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장은 성차별·성착취의 온상 유흥업소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 당장 철회하라!
정부는 지난 11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흥·도박업종, 변호사와 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종, 고액 자산가 등이 포함된 부동산 임대업종 등은 사회 통념상 지원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였다.
그러자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전국 17개 시·도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여 유흥업소를 포함하여 12개 고위험 시설 업종 전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이 보도를 보면서 우리 여성들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시대착오적 요청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기에 전국적으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고 있던 차였다.
그런데 14일 허성무 창원시장이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하면서 “집합금지 명령으로 2주간 폐쇄했던 고위험 다중시설 12개 업종은 차별 없이 반드시 모두 지원돼야 한다.”면서, “유흥주점과 무도장이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끝내 제외된다면 창원시는 경남도와 힘을 모아 이들 업종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하였으며, 같은 날 정부에 건의하였다.
이 발표를 들은 우리 경남도에 사는 여성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밀었다.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지난 9월 10일자 브리핑을 통해, 성매매 추방주간(9월 19일~25일)을 맞아 성매매 근절을 위한 비대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창원시 아동·여성인권연대(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와 함께 ‘우리의 관심이 성매매 없는 일상을 지킵니다!’라는 문구를 슬로건으로 현수막·전광판 활용과 인증문자, SNS를 통한 이벤트 참여 형식의 캠페인을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것은 무엇인가? 쇼인가 묻고 싶다. 정말 성매매 없는 일상을 지키고 싶다면 유흥업소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
유흥업소란 어떤 곳인가? 단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하는 단순히 흥을 돋우기 위한 시설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노래방 및 단란주점과 달리 유흥주점의 핵심은 ‘유흥접객원’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에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조항에 의해 우리 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유흥주점들이 합법적으로 유흥접객원을 두고 한 성착취적인 행위를 이제까지 방관하고 허용해온 것이 아닌가?
모두가 유흥업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다.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성매매 또는 유사성매매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곳에서의 여성의 ‘일’이란 남성 ‘손님’들의 유흥을 위해 성희롱과 성추행, 심지어 강간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곳이 아니던가?
성희롱을 당해도 되는, 성추행을 당해도 되는 그런 ‘일’ 따위는 없다. 온갖 성착취적 형태로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유흥업소들이 더 이상 산업이라는 굴레를 둘러쓰고 성장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고, 창원시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며 여성이 살기 좋은 창원시로 만들겠다던 창원시장은 재난지원금을 통해 성착취의 온상인 유흥주점을 장려하겠다는 말인가?
지금까지 지역의 유흥업소에서 일어난 성착취와 피해를 방치한 것에 대하여 창원시가 책임을 지는 것도 모자랄 판에 유흥업소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이에 우리는, 유흥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을 착취하는 유흥업소에 대한 창원시장의 시대착오적 재난지원금 지원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오히려 인간을 도구화하는 불법성매매 유흥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여성을 더 이상 유흥의 도구로 방치하지 않기를 요구한다.
- 창원시장은 재난지원금 유흥업소 지원이라는 시대착오적 발언을 당장 거두어라!
- 창원시장은 인간을 유흥의 도구로 비하하고 차별하는 ‘유흥시설’을 퇴출하라!
- 창원시장은 성착취적인 ‘유흥접객원’이라는 항목을 영구히 삭제하도록 노력하라!
- 여성인권유린 유흥업소를 옹호하는 창원시장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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