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가로막는 정부시행령 폐기! 27일 특별조사위 이석태 위원장이 광화문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5월 1일까지 대통령의 결단을 요청했습니다.
독립적 헌법기구의 수장이 농성을 하는 유례 없는 상황입니다. 차관회의(30일)와 국무회의(6일)를 앞두고, 가족과 국민의 요구가 청와대의 문턱에 이르는 국면입니다. 이에 더욱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통령에게 통첩을 보내려고 합니다.
위 통첩문에 연명 의사를 밝혀주십시오. 29일 오전 11시까지 받겠습니다.
* 통첩은 29일 오후 1시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할 예정이며 30일 신문광고로도 내보낼 예정입니다.
* 여러 단체들의 연명(416network@gmail.com)과 개인들의 신문광고 후원(
http://416act.net/notice/1645)을 요청드립니다.
<본문내용>
대통령에게 보내는 통첩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인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오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옴을 망각한 대통령에게 통첩을 보낸다.
1.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국민이 함께 겪은, 시대를 가르는 사건이다. 9명의 실종자, 295명의 희생자 가족들만의 사건이 아니다. 살아나온 게 죄스러워 숨죽여 우는 생존자들만의 사건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가 목격하고 경악하며 참담한 슬픔과 분노를 느꼈다. 그래서 모두가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참사 1년이 되는 날, 대통령은 나라를 떠났고, 국민들만 이 나라에서 약속을 되새겼다.
2.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만이 참사의 고통을 덜어갈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행동했다. 그 결과가 4.16특별법이다.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별조사위 설립은 국민의 열망이고 명령이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헌법 아래 구성된 독립기구로 어떤 권력의 아래에도 있지 않다. 그러나 하루빨리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시작되기를 바라던 국민에게 전해진 소식은 당혹스럽기 그지없었다. 정부 시행령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정부는 특별조사위의 실권을 직접 행사하기 위한 핵심 독소조항을 고집하고 있다. 정부시행령을 고집하는 권력은 대한민국의 독소다.
3. 눈물 흘리며 최종책임을 지겠다던 대통령은 무슨 책임을 졌는가. 가족과 국민의 힘으로 만든 특별법에 따라 출범해야 할 특별조사위를 정부는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려 들었다. 가족들이 항의하며 농성을 시작하자 돈으로 모욕했다. 삭발을 하고, 영정을 들고 행진을 하며 정부 시행령을 폐기하라 간절히 요구했으나 대답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라고만 했다. 가슴을 저미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가족들은 인간의 존엄을 깨우치며 참사 이후의 사회를 열어가고 있다. 모든 국민이 그 길의 곁에서 손잡고 있다. 그러나 상처는 아물지 않고 더욱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무책임 때문에 국민이 고통 받아야 하는 시간은 이제 끝나야 한다.
4. 헌법상 독립기구의 수장인 특별조사위 위원장이, 5월 1일까지 대통령이 나서서 현 상황 해결을 위한 방법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을 자신이 훼손되는 것처럼 여길 줄 아는 대통령만이 헌법의 인정을 받을 것이다. 대통령도 헌법 아래 있을 뿐임을 기억하라.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우리는 특별조사위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헌법이며 해치는 것은 위헌임을 선언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아무 내용 없는 '원만한 해결'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를 향한 '올바른 해결'이다. 진상규명 가로막는 정부 시행령안을 폐기하라. 5월 1일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5. 진실을 선택할 것인가, 거짓을 선택할 것인가. 5월 1~2일 우리는 범국민철야행동에 나설 것이다. 기업의 회장들로부터 비자금이나 건네받는 당신들의 낮보다 우리들의 밤이 아름다울 것이다. 거짓으로 흥한 자 거짓으로 망한다. 지킬 것이 거짓밖에 없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어둠을 물리치고 밤을 밝히는 힘으로 우리는 진실을 밝히고 세상을 밝힐 것이다. 끝내 거짓을 고집하는 권력은 진실을 세우려는 힘 앞에 산산조각날 것이다.
국민이 만든 특별법 무력화하는 시도를 멈춰라!
정부시행령 폐기하고 특별조사위 원안에 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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